중남미

☐ 2월 5일 브라질 상급 법원이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와 해당 서비스 운전자들 간에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브라질 연방 판사는 우버 운전자들은 언제라도 우버 앱 사용을 중단할 수 있고 업무 스케줄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하며, 양측 간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운전자들이 하루 업무 시간과 승객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고용인-피고용인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첨언함.

☐ 우버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운전자들이 고용인이 아니라는 당사의 의견을 지지하고, 자사의 플랫폼의 혁신적 성격을 인정해주었다고 전하며, 해당 판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함.
- 우버는 그동안 자사의 플랫폼은 디지털 중개 매체일 뿐 고용주가 아니며, 운전자들 역시 서명 시 해당 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해 왔음.

☐ 우버와 관련된 노동자 문제들은 원래 하급 법원들이 판결해 왔으나, 이번에는 상급 법원이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본 결정이 다른 유사 사건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상급 법원은 향후 관련 표준을 설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브라질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우버 사용 시장으로, 브라질 내 약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우버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우버 운전자는 약 60만 명 이상이며, 우버 앱 사용자는 2,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