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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 사우디·UAE 대상 무기 수출 재개할 방침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ISS Afrcia, Reuters 2020/02/10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무기 수출 관련 규제안을 완화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할 계획임.
- 에즈라 젤레(Ezra Jele) 남아공 재래무기통제위원회(NCACC) 위원장은 “NCACC가 남아공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필요한 수입자 증명서(end-user certificate) 관련 규제법을 개정했다”라고 밝힘.
- 현지 방위업체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에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게 하려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국방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기 수입국들의 불만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 무기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임.
- 이전에 ‘무기 수입국은 남아공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감찰관이 시행하는 현장 확인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외교적 절차를 통해 현장 확인 절차가 시행될 수 있다’로 일부 개정됨.
□ 2019년 11월 남아공 정부는 무기 수입국에 관한 실제 무기 사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우디, UAE 등 일부 국가들의 남아공산 무기 수입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음.
- 당시 젤레 위원장은 인권, 지역 분쟁, 유엔 안보리 결의안, 국가 이익 등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해 남아공산 무기를 제삼자에게 다시 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 규제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함.
- 당시 사우디, UAE, 오만, 알제리 등 주요 아랍 국가들은 남아공 정부의 무기 시찰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해 남아공산 무기 수입을 중단했음.
- 사우디와 UAE가 남아공의 무기 수출 규모에서 1/3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아공 방위산업에 큰 타격을 주면서 규제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음.
- 실제로 2018년 남아공의 대(對)UAE 무기 수출액은 12억 2,000만 란드(한화 952억 1,573만 원)에 달했으며, 대사우디 수출액은 약 3억 9,000만 란드(한화 315억 3,515만 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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