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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집트, 인구 조절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예정

이집트 Egypt Independent, The Guaridan, Genethique 2020/02/10

□ 2월 7일 무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가 가족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자녀를 최대 2명 두고 있는 핵가족으로만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마드불리 총리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자녀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이미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구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조치는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됨.
  - 이날 마드불리 총리는 할라 자예드(Hala Zayed) 이집트 보건부 장관, 네빈 카바지(Nevine Kabbaj) 이집트 사회통합부 장관, 라니아 알마샤트(Rani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등과 만나 향후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마드불리 총리는 이집트의 인구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국제단체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이외에도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카바지 장관은 2020년 1월 기준 이집트의 인구가 약 9,980만 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증가율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17년 압델 파타 엘시시(Abdel-Fa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은 현재 이집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테러리즘과 함께 인구 과밀을 꼽은 바 있음.
 

□ 이집트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5년 동안 시행되는‘한 가구 두 자녀 정책’에 1,900만 달러(한화 226억 7,650만 원)를 투입해 급격히 늘어나는 국내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피임기구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낳는 부부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학교 내 현실적인 성교육 부재,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실제로 뉴카이로(New Cairo)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흐메드 파티(Ahmed Fathy)는 “이집트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 가정에서 자녀는 단순히 ‘신이 주신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함.

 

[관련링크]
[이슈트렌드] 이집트, 인구 과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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