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러시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벌금형 선고
러시아 RT, The Moscow Times, Market Watch 2020/02/17
☐ 2월 13일 모스크바 타간스키(Tagansky) 지방법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수년간 러시아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4백만 루블(한화 약 7,452만 원) 벌금을 선고받음.
- 2019년 4월 러시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같은 혐의로 각각 3천 루블(한화 약 5만 6천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음.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유저의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보관하라고 명령함.
- 러시아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러시아 유저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는 러시아에 위치해야 하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를 지키지 않음.
- 러시아 정부는 수년 간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회사를 대상으로 서버를 러시아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으나, 회사들은 이를 거부함.
☐ 러시아 정부는 정보 보호법 위반이 계속된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높은 벌금과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 러시아 방송통신위원회(Roskomnadzor)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올해 안으로 서버를 이설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800만 루블(한화 약 3억 3,534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
- 2016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링크드인(LinkedIn)을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러시아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벨라루스 대통령, 석유 공급 늦추는 러시아에 경고 | 2020-02-17 |
---|---|---|
다음글 | 아제르바이잔 경찰,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앞두고 야당 대표 구금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