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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자국 내전 관련 유엔인권결의안 더 이상 지지 안 할 것”

스리랑카 Voice of America, The Globe Post, ColomboPage 2020/02/21

□ 2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전 중 스리랑카 군에 의해 자행된 각종 전쟁범죄 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5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함.
- 2019년 3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스리랑카 인권결의안 30/1 및 34/1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 40/1가 채택된 바 있으며, 당시 스리랑카의 6대 대통령으로 집권 중이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였음.

 

□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다른 국가들이 스리랑카를 비난할 수 있게 해 왔다고 언급함.
- 2019년 11월 스리랑카 대선 전부터 라자팍사 대통령은 2015년에 채택된 UN 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옴.
- 스리랑카 외교부는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Geneva)의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통보할 예정임.

 

□ 지난 14일 샤벤드라 실바(Shavendra Silva) 스리랑카 육군참모총장의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실바 장군 및 그의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내정간섭이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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