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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남아공, 공공 부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월급 줄일 계획

남아프리카공화국 Financial Times, Anadolu Agency, Daily Maverick 2020/02/28

□ 2월 26일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장관이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월급 예산을 1,600억 란드(한화 12조 7,260억 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음보웨니 장관은 국내 경제 성장률의 정체, 세수 감소 등의 여러 악재 속에서 충분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함.
  - 특히 에스콤(Eskom), 남아공항공(South African Airways)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이 연이은 실적 악화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려고 정부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남아공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현재 남아공 정부는 2020/21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8%,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음.
  -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에 따르면 남아공 GDP의 10%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중 1/3가량이 공무원의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국내 노조들은 정부의 공무원 감봉 발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 남아공 최대 노조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는 정부의 결정이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함.
  - 역사적으로 남아공 노조계는 노조 지도자 출신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음.

 

□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2020~2021년 남아공의 정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빠르면 3월에 남아공의 신용 등급을 ‘정크(junk)’로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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