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월 27일 발표된 브라질 농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라질 농무부가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농약 제품에 대한 자동 승인을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새로운 농약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정에 따르면 농무부가 60일 안에 제출된 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들은 자동으로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테레자 크리스티나(Tereza Cristina Dias) 브라질 농무부 장관은 그동안 새로운 농약 제품 승인 절차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음.
- 크리스티나 장관은 승인 절차가 느려질수록 안전한 제품들의 시중 판매가 늦어져 결국 위험한 농약 제품들이 오래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운동가들은 정부의 승인 가속화 조치가 신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 절차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환경과 공공보건이 더욱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농무부의 규제 개정은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Anvisa)이 사망 위험이 있는 화학 물질 외 다른 여러 요소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한 이후 발표됨.

☐ 브라질의 자동 승인 규정은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보건 및 환경부서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브라질 의회는 현재 농무부에 신제품 허가 승인 및 거부권을 집중시키는 법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