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월 29일 폴란드 법관 협회(Iustitia)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를 비판한 판검사들이 하급 법정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거나 심리 중인 사건으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사법부 개편에 대해 언급하거나 정부 방침에서 벗어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뒤 행해짐.

☐ 카토비체(Katowice) 지방 법관인 크리스티안 마르키에비츠(Krystian Markiewicz)는 유럽연합(EU)이 나서서 폴란드의 사법 독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함.
- 폴란드 법관 1만 명 가운데 약 4,000여 명이 법관 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 법관 협회 소속 법조인들은 “판사로서 우리는 헌법에 포함된 시민권과 자유를 수호한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법원을 정치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보고서는 폴란드에서 판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모략한 정부와 사법부 관료들의 성함을 밝히고 있음.
- 한편, 폴란드 정부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조직된 폴란드의 현행 사법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법 개혁이 단행되고 있다고 반박함.
- 그러나 EU와 국제 사법 기구들은 폴란드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장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조처가 나오고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