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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 대법원의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에 불복
인도 CoinDesk, Cointelegraph Bitcoin&Ethereum Blockchain News 2020/03/10
□ 3월 6일 인도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금융기관들이 서비스 금지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원서를 제출함.
- 인도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항소의 이유가 가상자산 거래의 재개가 인도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언급함.
- 그간 인도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완전히 금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암호화폐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초래되어, 단순히 용도를 제한한 것이라 해명해 온 바 있음.
□ 지난 2018년 4월부터 인도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3월 4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위헌적이라며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함.
- 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내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즉시 재개함.
□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이 판결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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