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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대(對)미 베네수엘라 제소 조사 착수...미국 제재 강화
베네수엘라 Prensa Latina, Radio Cadena Agramonte, Telesur TV, AA 2020/03/10
☐ 3월 6일 델리 로드리게즈(Delcy Rodri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미국에 대한 인도범죄 제소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반(反)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ICC에 제소장을 제출한 바 있음.
☐ 로드리게즈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ICC가 이미 2월 19일 본 이의제기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해 추후 정식 조사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호르헤 아레아사(Jorge Arreaza) 외무부 장관이 곧 ICC에 27개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첨언함.
- 해당 보고서에는 베네수엘라가 현재 의약품, 의료 기기, 백신, 식품 등의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건강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복원을 압박하며 베네수엘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해 왔음.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 베네수엘라 정부가 물러서지 않는 한 미국은 목표 대상을 변경하며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한편, 3월 7일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제소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이례적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으로 선포하며 행정명령을 갱신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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