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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 승차공유 기업 규제하는 법안 제출

남아프리카공화국 Business Insider South Africa, fin24, The South African 2020/03/13

□ 3월 10일 피킬레 음발룰라(Fikile Mbalula)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 장관이 도로운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남아공 정부는 도로운송법 개정을 통해 우버(Uber), 볼트(Bolt) 등 현지에서 운영 중인 승차공유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계획임.
- 음발룰라 장관은 승차공유 기업들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에 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란드(한화 734만 7,000원)의 벌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힘.
- 앞서 2월 20일 남아공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국내 승차공유 사업자의 79%가 유효한 사업 허가증 없이 사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음발룰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격화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기업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음발룰라 장관은 기존의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손님이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차량공유 택시는 이 같은 기존의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함.
- 로렌스 벤킬레(Lawrence Venkile) 남아공 교통부 고문은 도로운송법이 제정된 2009년만 해도 차랑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부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현실과 법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언급함.

□ 남아공경쟁위원회는 현재 차랑공유 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우버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13년 운전사가 2km 미만을 운행하고 버는 수입은 평균 68란드(한화 5,000원)에 달했으나, 2019년 11월에는 1/4 수준인 18란드(한화 1,300원)로 급감함.
- 그러나 우버 측은 경쟁위원회의 분석이 우버블랙(UberBlack)과 우버 X 등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함.
- 실제로 일부 차랑공유 서비스의 운전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지만, 차량 등에 투자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남아공 내 우버 운전사들은 전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법적 위치는 우버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일종의 개인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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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siness Insider South Africa, fin24, The South African
원문링크1 https://bit.ly/3cS0eUA
원문링크2 https://bit.ly/2TVRl3C
원문링크3 https://bit.ly/2TH4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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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 #택시 #우버 #볼트 #차랑공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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