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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에도 주요 은행 서비스 중단 지속
인도 Bitcoin News, Cointelegraph Bitcoin & Ethereum Blockchain News, Wink Report 2020/03/17
□ 3월 4일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 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DFC 및 인더스인드뱅크(IndusInd Bank)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HDFC는 인도에서 시가총액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임.
- 이들 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금지령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암호화폐 업체들은 은행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지령이 이미 무효가 되었는데도 금지령을 풀고 있지 않다며, 이는 대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Wink Report은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중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인도중앙은행에 구체적인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며, 추상적인 대법원의 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은행에 대한 인도 규제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함.
□ 지난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기준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같은 이유로 3월 6일 위헌 판결에 불복해 인도 대법원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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