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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감사원, ‘사회적 지원 추가 증대’ 유보 결정
브라질 Reuters, UOL 2020/03/17
☐ 3월 13일 브라질 감사원(TCU)이 노년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 브라질 감사원은 다른 곳에서 환수된 지출금이 오직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만 두 배 증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유를 설명함.
☐ 해당 법안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지출에 비편성 예산 200억 헤알(한화 약 5조 34억 원) 추가를 골자로 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월 최저임금을 스스로 벌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매 달 1,045헤알(한화 약 26만 1,400원)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3월 11일 브라질 의회는 해당 지출 법안에 대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한 바 있음.
☐ 그러나,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의회의 결정으로 법정 지출 한도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로드리고 마이아(Rodrigo Maia) 하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실수’라고 비판함.
- 그는 또한 의회의 거부권 번복 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사용되어야 할 정부 기금을 박탈해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함.
- 또한,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경제장관은 의회의 결정으로 정부 예산 목표 달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의회가 정부와 코로나19 관련 100억 헤알(한화 약 2조 5,002억 원)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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