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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보건 지출 확대 위해 의회에 ‘국가비상사태’ 승인 요청
브라질 Reuters, MercoPress, Correio Braziliense 2020/03/20
☐ 3월 17일 브라질 정부가 의회에 ‘국가비상사태’ 승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함.
- 정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그리고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지출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에 비상사태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 정부는 12월 31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조치에 대한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비상사태가 승인되면 정부는 재정 한도 없이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대할 수 있음.
- 파울로 게드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장관 역시 지출 증대를 통한 경제 지원을 위해 의회에 조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함.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해외 입국자 금지 혹은 격리를 강화하며, 국경 봉쇄 역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의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상·하원 합동 회의를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회 업무가 지연되어 정부의 민영화, 조세개혁,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의 경제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한편,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반면, 다비 아우콜룸브리(Davi Alcolumbre) 상원의장, 아우구스투 엘레누(Augusto Heleno) 국가안보실장, 벤투 아우부케르키(Bento Albuquerque) 광업에너지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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