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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코로나19 추적하기 위해 스파이 기술 사용 … 사생활 침해 우려 비판

이스라엘 Middle East Eye, ABC, CNN News 2020/03/20

□ 3월 16일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대테러작전에 한해 사용되던 휴대전화 감시 기술을 코로나19 확진자 경로 추적에 사용하는 방안을 허가함.
- 이에 따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신베트(Shin Bet)로 하여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할 예정임.
-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는 개인의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조회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 의심자를 선별할 것으로 알려짐.
-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이버 감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과 감독이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긴급명령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우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의 안보 기관이 사용하던 기술을 민간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베나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매우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므로 극단의 조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가 사생활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가비 아슈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청백동맹(Blue and White) 소속 국회의원은 이스라엘 국회 산하 외교·국방위원회가 이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정부가 정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반면 라즈 니즈리(Raz Nizri) 이스라엘 법무부 차관은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막아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발 샤니(Yuval Shany)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소속 법률 전문가는 “아직도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단순히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넘어 정치적·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제한 조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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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ddle East Eye, ABC, CNN News
원문링크1 https://cnn.it/3a5QO5U
원문링크2 https://ab.co/392o4d2
원문링크3 https://bit.ly/3bc731o
첨부파일 -
키워드

#헌법 #베냐민 네타냐후 #코로나19 #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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