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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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오르반 총리에 무제한 권한 부여하는 비상 조처 입법 검토
헝가리 The Guardian, Euractiv 2020/03/26
☐ 헝가리 의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상조치 법안을 준비하면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에게 칙령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3월 초에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야권은 권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음.
☐ 마르타 파르다비(Marta Pardavi)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 공동 의장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권력에 무한한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함.
- 그리고 다른 NGO들도 헝가리 정부가 상황이 종료하면 비상조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할 ‘일몰 규정’(sunset clause)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요구함.
☐ 졸탄 코바스(Zoltan Kovacs) 총리실 대변인은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긴급 조치 법안을 언론 자유의 위협으로 규정한 행태는 매우 편향되고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난함.
- 현지 싱크탱크인 폴리티컬 캐피털(Political Capital)은 “지난 10년 동안 현 정권이 권력 견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며, 한번 비상 조처 입법을 시행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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