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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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의회, 대선 직전 선거법 개정안 통과... 고령자·자가 격리자 우편 투표 가능
폴란드 Reuters, Swissinfo 2020/03/30
☐ 3월 28일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주도하는 의회가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안을 개정함.
-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 유권자와 자가 격리에 들어간 유권자가 우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한편, 야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가 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선거 연기를 요구해온 바 있음.
☐ 그러나 2006년 폴란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선거법 개정은 선거 시행 6개월 이전에는 단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위헌 논란이 예상됨.
- 안드레이 졸(Andrzej Zoll) 전(前)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비판함.
- 하지만 마르친 호랄라(Marcin Horala) 법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선거법의 선거구의 크기 등 핵심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선거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반박함.
☐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실권을 보유하지 않지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법과 정의당은 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음.
- 한편, 폴란드 의회는 온라인 표결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2,00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 5,000억 원)로 구성된 구제금융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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