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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두로·과이도 제외 과도정부 제안…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시사
베네수엘라 AP News, Buenos Aires Times, ACN 2020/04/02
☐ 3월 31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베네수엘라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민주적 정권이양 체계’(Democratic Transition Framework for Venezuela)를 발표함.
- 본 제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의 참여가 배제되며 다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통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네 명의 위원은 여당 2/3의 승인을 통해 과이도 의장을 위시로 한 야당 주도의 국회에 의해 임명되며, 선거까지 임시 대통령직을 맡을 다섯 번째 위원은 네 명의 위원들이 선정하게 됨.
☐ 뿐만 아니라, 본 체제안에는 마두로 대통령과 과이도 국회의장이 다음 총선 및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해당 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해야 하며, 군대 고위 지휘부는 과도정부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체제안 발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다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이미 붕괴된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과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경제 위기를 고려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해부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며 경제적 제재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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