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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농지 거래 제한 해제
우크라이나 Interfax, Euronews, Successful Farming 2020/04/03
☐ 우크라이나 의회가 20년간 이어져 온 농지 거래 제한을 해제함.
- 3월 31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2021년 7월 1일부터 농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채택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개인이 1인당 최대 100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법인도 농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법인은 최대 10,000ha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IMF가 제시한 80억 달러 차관의 선결 조건을 해결함.
-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80억 달러(한화 약 9조 6천억 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농지 거래 제한 해제를 요구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 차관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역설함.
☐ 한편, 외국인에게는 우크라이나 농지 거래가 허가되지 않음.
- 새로운 농지 매매 제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만 농지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농지 매매를 허가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이 필요함.
- 한편 우크라이나 야당에서는 우크라이나가 IMF에 굴복했다고 말하면서, 올리가르히의 배를 불릴 것이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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