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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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세르비아산 상품 보복관세 부분적으로만 철폐... 주권 인정 요구
세르비아 / 중동부유럽 기타 Balkan Insight, The New York Times, Euractiv 2020/04/03
☐ 4월 1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세르비아산 상품과 용역에 부과된 100% 관세를 부분적으로만 해제한다고 발표함.
- 그리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부과된 동일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기로 함.
-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가 보스니아 내정에 간섭하는 등 보스니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결코 세르비아를 보스니아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함.
☐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코소보 주권을 부인하려는 공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세르비아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 조처도 6월 15일에 만료되고, 관세가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함.
- 세르비아 정부가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에도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코소보 기업들이 세르비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정부가 발행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그리고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산 물품에 대해서도 발송지가 ‘코소보 공화국’(Republic of Kosovo)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음.
☐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산 물품은 코소보 헌법과 관련 법규에 합치하는 서류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고 역설함.
- 한편, 미국 정부는 코소보에 대(對)세르비아 보복관세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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