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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 코로나19 관련 지출 분리 위해 ‘전쟁 예산’ 개정 승인
브라질 Reuters, Daily News X, Infobae 2020/04/07
☐ 4월 3일 브라질 하원이 ‘전쟁 예산’(war budget)에 대한 헌법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짐.
-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출과 정부의 주요 예산을 분리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브라질 하원 423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짐.
☐ 전쟁 예산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국가 비상 사태’ 법령 관련 지출과 같은 기간 연방 정부의 예산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3월 20일 브라질 상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요청한 ‘국가 비상 사태’를 승인한 바 있음.
☐ 또한,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및 예산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에 ‘긴급 채권 매입 권한’(bond-buying powers)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짐.
- 로베르토 캠포스네토(Roberto Campos Neto)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이 주요 산업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주 매입 대상과 개입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전쟁 예산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둔 상황인 가운데, 4월 5일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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