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터키 정부, SNS 규제 강화하는 코로나19 특별법 입안
튀르키예 BBC, Hurriyet Daily News 2020/04/13
☐ 4월 9일 터키 정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규제 강화가 포함된 특별 법안을 제출함.
- 이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예방법에 SNS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터키 국내에서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SNS 제공자는 1인 이상의 상주 대표를 터키에 파견해야 함.
- SNS 제공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보통신감독청(BTK)은 법원 판결에 근거해 해당 SNS에 배당된 인터넷 접속 대역이 95%나 줄어들게 됨.
☐ 그리고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 법안에는 사업주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노동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하루 39.42리라(한화 약 7,125원)의 실업 수당을 제공할 예정임.
☐ 외즈귀르 외젤(Ozgur Ozel)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부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핑계로 삼아 SNS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입안했다고 비난함.
- 그러나 이에 대해 쉴레이만 소일루(Suleyman Soylu) 터키 내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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