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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중국 비롯한 주변국 외국인 투자 제한

인도 Reuters, TechCrunch, Times of India 2020/04/20

□ 4월 17일 인도 당국은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함.
- 인도 무역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틈을 타 외국 자본이 기업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노리고 인도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 밝힘. 
- 인도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

□ 이번 조치로 인도 정부의 규제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임.
- 인도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 방위 및 우주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에 맡겨져 왔으며, 인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었음.

□ 인도 현지 매체인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비록 인도 정부가 이번 규제안을 발표하며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해 중국 자본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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