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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회, 유가 폭락에 ‘그림자 세금' 폐지 검토
베네수엘라 Reuters Latino América, Infobae, Reuters Latino América, 2020/04/23
☐ 베네수엘라 국회가 석유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일명 ‘그림자 세금’(shadow tax)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림자 세금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와 민간 기업들 간의 합작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 생산 총 수입의 50% 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보장하고 있어, 지난 몇 년 간 낮은 투자, 열악한 관리로 어려움을 겪어 온 민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급락과 산유국들 간의 가격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회 에너지 위원회는 투자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4월 20일 기준 공개된 합작투자 계약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입금의 일부 납부 요건은 폐지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여당의 반대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베네수엘라 국회는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PDVSA와 석유부는 그림자 세금 폐지안과 관련하여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
☐ 한편,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 측근 인사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연료 부족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물가가 극단적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 심화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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