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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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이중국적 취득 금지한 국적법 규정 완화 예고
슬로바키아 Hungary Today, Visegrad Insight 2020/04/23
☐ 4월 20일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총리는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슬로바키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슬로바키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국적 관련 규칙 개정 의사를 밝힘.
- 또한, 그는 새 정부가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 이를 위해 소수 민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소수 민족 사무를 다룰 관청을 설립할 예정임.
☐ 2010년 이웃 국가인 헝가리가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문턱을 낮춘 것과 관련해,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중국적 취득을 전면 금지한 바 있음.
- 이에 유럽연합(EU)은 유럽 통합 정신 훼손을 근거로 슬로바키아 정부를 비난한 바 있음.
☐ 2020년 2월 기준 슬로바키아 시민 3,217명이 이중국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슬로바키아 국적을 상실했으며, 이 가운데 독일계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슬로바키아에 연속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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