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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재정 제재 수입 비율 변경
아제르바이잔 Azernews 2020/04/27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재정 제재 수입 비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세법 22조 1항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재정 제재에 50%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입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재정 제재로 벌어들인 수입을 유관 기관에 분배함.
- 아제르바이잔 세법 22조 1항 1~4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장과 유관 기관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임.
- 아제르바이잔 세법 22조 1항 1~4에 따르면 사회 보장 법안, 건강 법안 등으로 인한 재정 제재가 발생하면, 정부는 제재금의 50%를 유관 기관에 분배함.
☐ 재정 제재 수입을 받은 유관 기관은 직접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할 수 있음.
- 보건, 사회 등 각종 유관기관은 재정 제재 수입을 받은 후 자기가 지정한 조직을 통해 돈의 분배와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유관 기관이 받아야 할 재정 제재 수입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국가 예산의 초과분으로 이를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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