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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금 감면 정책 확대
인도네시아 Jakarta Globe, Chin.org.cn, The Star 2020/04/28
☐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국 경기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 적용한 세금 감면 및 유예 정책을 범위와 기한을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
- 해당 정책은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고용 노동자의 소득세를 기업이 취합하여 납부하던 것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두 정책 모두 기업의 현금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일부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약 23억 달러의 절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부터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19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고용자 소득세 대납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뿐만이 아닌 다른 산업 부문의 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되었고,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모든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동일한 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지난달 제한적인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비적용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정책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번 결정은 그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임.
☐ 시장 역시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기초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초기의 시장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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