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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2020년 공공부채 규모 확대 결정

태국 The Thaiger, Reuters, Yahoo Finance 2020/05/04

☐ 태국 내각이 재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을 받아들여 올해 신규 공공부채를 기존 계획보다 67% 가량 늘리기로 결정하였음. 
- 태국 정부가 지난 5월 1일 공식 발표문을 통해 올해 공공부채를 기존 8,940억 바트(한화 33조 7,485억 원)에서 약 67% 증액한 1조 4,970억 바트(한화 약 56조 4,967억 원)까지 늘리는 새 재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또한 신규 공공부채로 기존 부채 상환을 모두 고려한 정부의 ‘현재 보유’ 공공부채 규모도 이전에 계획했던 8,311억 바트에서 25% 증액한 1조 350억 바트까지 늘리기로 결정해 당분간 태국 정부는 이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채와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올해 공공부채 상환액은 3,984억 바트에서 3,893억 바트로 소폭 낮추기로 하였음. 
 
☐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음. 
- 태국 정부는 이번에 6,000억 바트(한화 약 22조 6,500억 원)가 넘는 새 공공부채 발행 계획안 승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은 물론 경기 회복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음.
- 더불어 태국 정부는 정부가 운영 중인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정책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자금을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수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한편 미얀마는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과는 별개로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계획임. 
- 미얀마는 IMF와의 미팅 이전에도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보장책 강화와 헬스케어 부문 지출 확대, 중소기업 자금지원, 월드뱅크 접촉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직 현재 미얀마 정부가 검토 중인 각종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미얀마 중앙은행이 IMF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행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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