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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송전 사업에 민간 투자 허용할 방침
베트남 VnExpress International, Lexology 2020/05/08
☐ 베트남이 앞으로 국가 인프라 설비 중 하나인 전력 송전 부문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현재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송전 사업에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식으로 민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송전 설비 투자는 지금까지 국가가 도맡아 하고 있었으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전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커졌고 이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임.
- 해당 사업은 베트남 국영송전회사(National Transmisson Corp)가 사업 공고를 내면, 여기에 민간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후 국영송전회사가 파트너사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송전 설비 설치에만 해당하며,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앞으로도 정부 단독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음.
☐ 관련 법안의 초안은 5월 중 국회에 입안시킬 예정이며,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이미 3월에 송전선 설치 사업을 민간 기업이 실시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와 같은 민간 기업의 송전 인프라 건설 참여 허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5월 20일 국회에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닌투언(Ninh Thuan) 지역에서 450메가와트 전력망으로부터 송출되는 전력을 전달하는 송전 설비 건설 사업을 민간 자본에 위임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변전소를 건설을 포함해 총 14조 동(한화 약 7,320억 원)의 규모였으며 올해 말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임.
- 베트남은 닌투언 송전 설비 건설에 민간 자본을 처음 참여 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의 최종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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