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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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발트해 국가 중 고용 유연성 최하위
에스토니아 ERR, Baltic Times 2020/05/08
☐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에스토니아가 발트해 연안 국가 가운데 노동 유연성 지수(Employment Flexibility Index; EFI)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남.
-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아니카 카벨(Annika Kaabel)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스쿨(EBS) 연구원은 에스토니아의 EFI가 59.0으로 스페인(60.8), 폴란드(60.7) 등과는 비슷했지만, 라트비아(68.3)와 리투아니아(70.0)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에스토니아는 조사 대상 41개국 중 28위에 그침.
☐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가 EFI에서 최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트3국 중에는 리투아니아의 지수가 크게 상승해 2018년 27위에서 올해 14위로 높아짐.
- 카롤리나 미쿠테(Karolina Mickute) 리투아니아 자유시장 연구소(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 연구원은 리투아니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법으로 명시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와 정리해고, 비용 등이 EU와 OECD 국가를 웃돌고 있어 노동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아직 내세울 점이 없다고 설명함.
- 이어서 그는 EF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의 노동시장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이나 기간제 고용 계약 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함.
- 반면 EFI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장을 규제하여 시장이 경직되어 있음. 정부의 규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소비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함.
- EBS의 멜리스 키팅(Meelis Kitsing) 경제금융부장은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시행된 조치인 원격, 가상 및 플랫폼 기반 작업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길 희망함.
- EBS의 마르트 하바쿠크(Mart Habakuk) 총재 역시 원격근무의 비율 증가를 언급하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노동시장의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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