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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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이민법 개정으로 실직 이주 노동자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에스토니아 ERR, Republic of Estonia Ministry of the Interior 2020/05/11
☐ 5월 6일 에스토니아에서 개정 이민법(The Aliens Act)이 정식 발효됨.
- 루스 아누스(Ruth Annus) 에스토니아 내무부 국적·이민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이민법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제3국 시민은 에스토니아를 떠나야 한다고 설명함.
-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에스토니아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임.
☐ 이번 개정 이민법 적용대상은 임시직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로서 에스토니아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비유럽연합(EU) 시민임.
- 한편, 스위스 국민은 EU 시민에 준하여 취급되며, 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 비자나 취업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했으나 실직한 이주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함.
☐ 아누스 국장은 이번 개정 이민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발효됐지만, 비상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한다고 밝힘.
-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실업자 수가 1만 4,0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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