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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국인 고용인력 할당제 도입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South African, BusinessTech 2020/05/12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가 새 고용 정책을 통해 국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툴라스 네시(Thulas Nxesi)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고용 정책이 특히 농업, 요식업, 숙박업 등의 부문에서 고용주에게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도록 하여 남아공 국민이 차별당하고 있다며 새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
□ 앞서 2019년 9월 남아공 중소기업개발부는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음.
- 당시 움부드조 응샤베니(Khumbudzo Ntshavheni) 남아공 중소기업개발부 장관은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음.
□ 반면 마이클 카르도(Michael Cardo) 남아공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대변인은 정부의 새 고용 정책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네시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외국인 혐오로 비추어지거나 국제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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