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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신규 국가 북국 프로그램 발전안 마련 시작
러시아 Tass, Associated Press 2020/05/15
□ 5월 13일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북극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6월 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발표함.
- 극동북극개발부는 상기 프로그램이 ‘2035년까지의 북극개발전략(Arctic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35)’에 기반하여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에 마련될 국가 프로그램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발전안에는 현재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 북극 지역 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극동북국개발부는 보험료, 투자 융자에 대한 금리,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 다양한 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프로그램을 마련 중임.
- ‘2035년까지의 북극개발전략’은 북극 지역 발전의 주요 분야와 목표를 결정한 문서로,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승인하였음.
- 또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도 북극 지역 프로젝트 실행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을 고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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