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감사원,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부족 지적
에스토니아 ERR, Delfi 2020/05/15
☐ 5월 14일 에스토니아 국가감사원(Riigikontroll)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국가 재정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고 폭로함.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외환보유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 감사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 보조금을 과대평가한 탓에 국가 예산 수입 전망이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제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함.
- 더하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음.
☐ 야나르 홀름(Janas Holm) 감사원장은 평소라면 수년을 버틸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정부가 공공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8년부터 균형 예산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취한 것이 관측됐다고 지적함.
- 에스토니아가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세입(稅入)도 9%씩 증가하던 당시에도 정부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유럽연합 집행위, 크로아티아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대상 신규 대출프로그램 승인 | 2020-05-15 |
|---|---|---|
| 다음글 | 유럽연합 집행위, 라트비아 정부의 농업 기업 대상 150만 유로 대출 프로그램 승인 | 2020-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