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논의
필리핀 Inquirer, The Star, ABS-CBS 2020/05/18
☐ 필리핀 경제 정책팀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함.
- 필리핀의 법인세율은 30%로 같은 아세안(ASEAN)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동안 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음.
- 최근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Chua) 필리핀 재정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함.
-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추아 차관은 얼마 전 필리핀 정부가 법인과 개인 모두에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7월 부터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국회가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투자를 꺼리던 외국 자본이 보다 더 유입되도록 하여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추아 차관의 논지임.
☐ 이번 정책은 필리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겠지만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최소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추아 차관의 제의가 국회를 통과하여 실시될 경우, 그로 인한 필리핀의 세수 감소 폭은 약 1,300~1,600억 페소(한화 약 3조 1,530억~3조 8,8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필리핀 경제 당국은 예상함.
- 그러나 반대로,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파산 방지와 외국 자본 유치 등 경제적인 효과는 8,000억~1조 페소(한화 약 19조 4,000억~24조 2,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추산함.
- 한편, 최근 필리핀 경제 대책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이 2.0~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싱가포르, 태양광 발전 규모 크게 늘릴 예정 | 2020-05-18 |
|---|---|---|
| 다음글 | 미얀마, 민간 가계에 전기요금 면제 지원 | 2020-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