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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멕시코 정부, 에너지 규제안 발표...민간 기업과 갈등 심화

멕시코 Reuters, AP News, Infobae 2020/05/19


☐ 멕시코 정부가 최근 새로운 전기 에너지 부문 규제안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5월 15일 태양열, 풍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전력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멕시코 기업 관계자들은 해당 규제안이 투자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함.
- 에너지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멕시코 국내외 투자자들 역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관련 산업 협회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미 건설 중에 있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28개의 태양열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해외 기업들의 자본이 주로 투입된 약 64억 달러(한화 약 7조 8,732억 원)의 투자금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첨언함.


☐ 일각에서는 전력 부문에 대한 통제권 강화 법안 발표로 경제계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영자 조정 위원회(Business Coordinating Council)는 해당 법안을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난하며 에너지부에 해당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에너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력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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