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새 금융법안 초안 승인
캄보디아 The Star, The Cambodia Daily, The Phnom Penh Post 2020/05/20
☐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다수의 새 금융 관련 법안 초안을 서명하였고, 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임.
- 지난주 캄보디아 내각은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주재 하에 주간 국가 회의를 열어 총 6건의 새 법안 초안을 승인함.
- 그 중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법안은 금융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법(The Anti Money Laundering)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법(The Counter Terroist Financing)임.
- 해당 법안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에 필수적인 법안 중 하나로 선진국 대부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음.
-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법안 서명으로 캄보디아가 앞으로 자금세탁을 통한 지하자금 유통을 근절하고 대량살상 무기 구매 등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이번 초안 통과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됨.
- 이 달 초, EU는 국제 범죄단체나 테러단체 등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11개 국가에 자금을 세탁 또는 자금 조달의 경로가 되고 있다며 각 국가의 국내법을 개정해 주기를 요청함.
- EU의 테러자금 지원 국가 블랙리스트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바누아투,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우간다, 드리니다드 토바고, 이란, 그리고 북한이 포함되어 있음.
- 그로부터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법안의 초안을 정비하여 국회 검토를 요청하였기에, 캄보디아 정부는 EU의 요청에 매우 빠르게 응대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캄보디아는 테러자금 지원 요주의 국가 리스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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