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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요금 미납중인 저소득 가구에 필수 인프라 지원 연장
필리핀 Business World 2020/05/25
☐ 필리핀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Energy Regulatory Commision)가 공공요금 미납 가구에 대한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를 6개월 더 미루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예정임.
- 에너지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월 사용 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 앞으로 유예 기간을 국가 재난 시기 시 최대 6개월 더 연장하게 할 방침임.
-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생활 필수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유선전화 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주게 될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법적으로 공공요금 연체 기간에 약 3개월의 시한을 주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천재지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이 끊기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전기, 수도, 전화 등 각 부문별 서비스를 맡고 있는 담당 조직에 유예 기간 적용 지역을 가능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 각 공공 인프라 담당 조직은 몇몇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줄 것을 요구함.
-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기와 수도, 그리고 유선전화 사업을 맡고 있는 각 담당 조직은 정책 시행의 취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말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태풍과 같이 며칠 사이에 종료되는 사건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말함.
- 더불어 유예 기간 연장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 지역이나 이동제한 구역 등의 기준을 더욱 분명히 하여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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