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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정부 통제를 보장하는 공중보건법 개정
조지아 Civil.ge 2020/05/26
☐ 조지아 의회가 국가 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관련 법안을 개정함.
- 5월 22일 조지아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법을 개정함.
- 의회 과반을 차지고 있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은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더 필요하다면서 법안을 상정했으며, 조지아 의회는 의원 150명 중 80명이 새로운 공중보건법을 찬성해 통과시킴.
☐ 조지아 정부는 개정된 공중보건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 개정된 공중보건법을 통해 조지아 정부는 7월 15일까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제한 조치를 도입해 각종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지아 정부는 5월 23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조지아 야당은 일제히 이번 공중보건법 개정이 인권 침해라고 비판함.
- 로만 고치리제(Roman Gotsiridze) 통합국민전선(United National Movement) 의원은 이번 공중보건법 개정이 독재적이라고 비판함.
- 한편 조지아 야당 소속 의원 전체는 이번 공중보건법 개정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며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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