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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대비 3대 법안 승인
필리핀 Inquirer, Business Mirror, PTV News 2020/05/27
☐ 필리핀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주요 3개 법안이 국회 승인을 통과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은 경기 부양, 금융 시장 안정, 사회적 행동 규범 등 크게 세가 영역으로 구성됨.
- 우선 첫 2개 법안은 필리핀의 경제 및 금융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경제 활성화 패키지와 금융 기관 안정성 강화에 관한 세부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음.
- 마지막 세 번째 법안은 보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것으로,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나 현재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 종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터부시 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법제화 시켰음.
- 동 법안은 필리핀 의회 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다음날 곧바로 최종 통과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지니게 됨.
☐ 필리핀 당국은 분야 별 법안을 따로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계획적으로 대처할 의도임.
- 먼저 첫 번째 경제 활성화 법안은 3,000만 명에 이르는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진 예산, 자영업자 및 실직자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자금, 기업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수출업자 보조, 정부 주도의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예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두 번째 금융 시장 안정화 법안은 부실 채권 증가로 자기 자본이 하락한 금융 기관 지원 예산, 은행 파산 방지 지원금 등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차별 금지 법안은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 경험자 등을 해고, 취업 거부 등의 형태로 차별할 경우 법적 차원의 제재가 가능함을 골자로 하며,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감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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