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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특정 계층 및 기업 납세 의무 발표...“코로나19 대응에 쓸 것”
에콰도르 Ecuador Times, El Universo, Worldometer 2020/05/27
☐ 레닌 모레노(Lení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토대로 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소득이 5,000달러(한화 약 620만 원)인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뿐만 아니라 농업, 의약, 원유 등 경제 활동을 지속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 역시도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첨언함.
- 에콰도르 헌법 16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에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음.
☐ 모레노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과세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회보호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Reactívate Ecuador Credit Program)에 활용될 예정임.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세업체들은 500달러(한화 약 62만 원)~30만 달러(한화 약 3억 7,020만 원), 중소기업들은 최대 50만 달러(6억 1,7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함.
☐ 그러나, 과야킬 상공회의소(Guayaquil Chamber of Commerce)의 파블로 게레스마나(Pablo Arosemana)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유동성을 빼앗는 것은 간신히 절벽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밟는 것과 같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함.
☐ 한편, 5월 26일 기준 에콰도르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 7,355명이며, 사망자는 3,203명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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