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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재무위원회 위원장, 5000억 유로의 EU 복구기금 제안 반대
에스토니아 ERR, DW 2020/05/27
☐ 아이바르 코크(Aivar Kokk) 에스토니아 재무위원회 의장은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국가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 유로(한화 약 675조 원) 규모 복구기금 도입에 반대하고 나섬.
- 그는 영세한 예산 규모를 보유한 에스토니아가 경제 규모가 큰 일부 남부 유럽 국가들의 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코크 의장은 에스토니아가 EU 복구기금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세부 조건에 달려있으며, 만약 복구기금이 공동 채권의 형식으로 마련된다면 작은 국가들이 혜택을 보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함.
- 5월 18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EU 복구기금 창설을 제안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복구기금 제안을 두고 이탈리아·스페인을 위시해, 위기 공동 대응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회원국들을 회유하기 위해 EU를 ‘자본 이전 동맹(transfer union)’ 방향으로 밀고 가는 꼴이라고 꼬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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