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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U와의 FTA에 대비한 정보 제공 창구 개설 예정
베트남 Vietnam Investment Review, Vietnam News, 2020/05/28
☐ 베트남 정부가 EU와의 FTA 체결 후 변화할 무역 관련 조항을 자국 기업과 산업 종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임.
- 최근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EU와의 FTA 발효 후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발표함.
- 이는 무역 관련 조항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자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포털도 개설하여 앞으로 바뀔 무역 조항을 미리 자국 기업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실무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의사항과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임.
☐ 앞으로 바뀔 조항은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의 권고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임.
- EU와 FTA를 정식 체결하여 발효시키면 베트남은 FTA 합의 사항을 따르기 위해 일부 국내법도 개정해야하며, 이 역시 베트남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여파를 미치게 될 요소임.
- 베트남 무역 규제 당국은 FTA 실행 후 이전보다 훨씬 경쟁 중심적인 경제 체제로 베트남의 산업 구조가 바뀔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로 판단중임.
- 특히, 수출량이 많은 의류, 수산물, 농산물, 신발, 금속, 철강 등의 부문이 FTA 시작 후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산업군으로 지목됨.
- FTA가 실행되면 지금까지 가능했던 보조금 지급에 제약이 커지며 덤핑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고 세이프가드 발동도 힘들어지는 등 자국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던 여러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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