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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고용노동부, 현재 실업 자금 기금 150억 란드 지급
남아프리카공화국 AllAfrica, Business Insider South Africa 2020/05/29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보험기금(UIF, Unemployment Insurance Fund)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150억 란드(한화 1조 630억 원)를 지원함.
- 툴라스 네시(Thulas Nxesi)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 4월에 이어 자금 지원을 시행했다고 설명함.
- 이로써 현재까지 남아공 정부는 노동자 300만여 명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했음.
□ 또한, 남아공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동 제한령 발효 당시에 실업보험기금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앞서 남아공 임시노동자지원국(Casual Workers' Advice Office), 여성농업프로젝트(Women on Farms Project), 이즈위 가사도우미 연맹(Izwi Domestic Workers Alliance)은 고용주가 불법으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많은 노동자가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들 단체는 가사도우미, 농부, 공장 노동자 등 노동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는 직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평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3,500란드(한화 약 24만 2,000원)에서 최대 6,730란드(한화 약 47만 3,000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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