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정부, 국회에 코로나19 대응 법안 필요성 역설
태국 Thai PBS, Thailand Business News, The Thaiger 2020/06/01
☐ 태국 정부가 1조 바트(한화 약 38조 9,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함.
- 쁘아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태국은 1조 바트의 추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급히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국회의 우려와는 달리 태국 행정부는 그 정도 규모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재정 집행처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함.
- 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수의 경제 살리기 지원 패키지가 시행되었지만 그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대규모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태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히 중요 분야 중 하나였던 관광 부문의 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태국 정부는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 태국 경제가 파국적인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허용 한계에 가깝게 외부 자금 조달을 실행할 계획임.
- 태국 정부는 대출 형식으로 1조 바트를 구할 계획이며, 외국보다는 태국 자국 내 경제 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단, 자국 경제 주체의 유동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자본에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음.
- 한편, 만약 태국 국회가 정부의 요청안을 수용할 경우 태국 정부의 긴급 대출액은 태국 GDP 대비 58% 가량이 되는데, 이는 제한선인 60%에 거의 근접한 수준임.
-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대출은 물론 정부 지급 보증의 사기업 대출과 시장 안정화 채권 발행 등 기업 자금 지원과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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