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지역 간 농업 거래 관련 법령 발표
인도 Business Standard, Times of India, The Financial Express 2020/06/09
□ 6월 3일 인도 내각은 인도 농민들이 주 정부의 규제 없이 전국 단위로 자유롭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승인했으며, 6월 5일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이 이를 발표함.
- 이로써 소득세번호 카드(PAN Card)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별다른 허가 없이 인도 각지의 농민들에게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인도 정부는 이번 법령의 목적에 대해 하나의 인도, 하나의 농업 시장(one India, one agriculture market)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밝힘.
- 인도 정부는 이번 법령으로 인해 인도 농민들이 인도 내 어느 시장에서라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인도 정부는 농민들이 의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합 농업전자상거래시스템(E-NAM, 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플랫폼을 사용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인도 정부는 2016년 4월 농업 분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포털인 E-NAM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플랫폼 내 누적 거래액은 64억 9,000만 달러(한화 약 7조 7,944억 9,000만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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