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저소득층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연장
필리핀 Manila Bulletin, Business World, Inquirer.net 2020/06/10
☐ 필리핀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2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 필리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저소득층 생계 지원 차원에서 내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2041년까지 20년 더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음.
- 저소득 가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은 이미 지난 2011년 한차례 연장되었던 것이었지만 그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지면서 추가 20년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지급 수준은 월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달 동안 21~50kwh를 사용한 가구는 총 전기요금의 50%, 51~70kwh 사용자는 35%, 마지막으로 71~100kwh를 소비한 가구는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여기에, 각 가구별 월 소득도 보조금 지원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정책 대상자는 국영 전력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 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된 요금은 필리핀 정부가 해당 기업에 차액을 지원함.
☐ 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정책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최소 24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영 전력회사인 마닐라 전기회사(Meralco, Manila Electric Company) 관할 지역 내 가구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만 하더라도 약 38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92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됨.
- 한편 필리핀 정부 당국은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20년 더 연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입는 가구 수가 최대 연간 570만 가구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경제 활동 재개 허가 | 2020-06-10 |
|---|---|---|
| 다음글 |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 증가 | 2020-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