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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보호협정으로 더 많은 EU 자금 유치 가능할 것
베트남 Vietnam Plus, Nhan Dan, ScandAsia 2020/06/15
☐ 베트남이 앞으로 실시할 EVIPA(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는 베트남을 EU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베트남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최근 베트남 국회가 EVIPA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함.
- EVIPA는 EVFTA(EU-베트남 FTA)와 한데 묶여 베트남 정부가 국회 비준을 요청한 법안으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 국가 또는 지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EVFTA가 자유로운 무역에 관한 협정이라면 EVIPA는 자유로운 투자와 관련된 법안임. 베트남 정부는 EVIPA를 통해 베트남이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EU 기업들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임.
- 특히, 베트남에 비해 EU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금융, 통신, 운송, 물류, 가공, 정밀가공,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EU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EVIPA를 베트남 자국 기업 기술력 향상의 기회로 삼을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EVIPA를 실제 적용할 하위 법안이나 행정 명령을 정비하여 베트남 기업들이 EVIPA를 통해 들어온 EU 기업들로부터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할 방침임.
- 베트남은 EVIPA의 목적이 EU 기업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베트남 기업의 성장 기회로도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예로 EU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을 언급했음.
-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단독 투자가 아닌 합작 투자를 하는 EU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편의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했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EVIPA가 앞으로 협정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나 인적자원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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