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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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법안 통과
헝가리 Daily News Hungary, Hungary Today 2020/06/18
☐ 6월 16일 헝가리 의회는 게르겔리 굴랴스(Gergely Gulyás) 총리실장이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해제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함.
- 또한, 의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 관련 임시 조처 및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법안도 표결 처리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될 시, 질병통제본부장(Chief Medical Officer)의 건의를 접수하고,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
- 또한, 전염성 질병 환자 폭증으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발생할 시에도 이를 선포할 수 있음.
☐ 공공보건비상사태는 최장 6개월간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공공보건 비상 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군(軍)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받음.
- 한편, 의회는 국내 기업들의 각종 세금 납부와 유통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202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함.
-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드디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1단계 대응 조처 입안을 마무리했다”라고 자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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