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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U와의 투자보호협정안 및 관민파트너십 법안 정식 비준
베트남 Vietnam News, Edge Markets, Vietnam Plus 2020/06/23
☐ 베트남 국회가 정식으로 EU와 협의했던 상호 투자보호협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양국은 보다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베트남과 EU는 지난해 보다 자유로운 상호 무역을 보장하는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와 역시 자유로운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EVIPA(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를 협의함.
- 2020년 초 EU 측에서는 EVFTA와 EVIPA 모두 EU 회원국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베트남 측의 최종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였음.
- 베트남 국회 측이 이번 회기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EVIPA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약간의 사후 조정 절차는 남아있지만 EVIPA는 사실상 정식 시행만을 남겨둔 상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EVIPA가 지금까지 베트남과 EU 21개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었던 기존 투자 관련 협정을 대체하게 될 예정임.
☐ 한편 베트남 국회는 이번에 관민파트너십 법안도 가결했음.
-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관민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안도 통과되었음.
- 해당 법안은 1) 수송, 2) 전력망, 3) 발전소, 4) 상하수도와 헬스케어 및 교육, 5) IT 인프라의 5개 분야를 우선 개발 분야로 지정하였음.
-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규모 2,000억 동(한화 약 104억 6,000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만 관민파트너십 법의 적용을 받게 됨. 다만, 빈곤지역이나 격리지역 개발은 예외로 지정되었음.
- 관민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정부 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게 하여 민간 참여도를 높였음.
- 더불어,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측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리스크 공유 관련 조항도 처음으로 신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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